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7월 23일에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뒤 아무 진행이 없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가압류는 돈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이라, 그 자체로는 돈이 질문자님께 넘어오지 않습니다. 판결 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수하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추심(확정판결에 기해 계좌에서 직접 회수하는 절차)해야 합니다.
형사 쪽은 별개로 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사기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어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회복 압박 수단이 생깁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본안소송 제기 시점과 계좌 잔액이 얼마나 묶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