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사기를 당했습니다…..

Question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해서 피해신고후 변호사 선임하여

제 피해금을 송금했던 계좌번호 채권가압류결정문까지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가압류 송달문 받은게 7월 23일인데 이후에 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7월 23일에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뒤 아무 진행이 없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가압류는 돈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이라, 그 자체로는 돈이 질문자님께 넘어오지 않습니다. 판결 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수하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추심(확정판결에 기해 계좌에서 직접 회수하는 절차)해야 합니다.

형사 쪽은 별개로 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사기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어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회복 압박 수단이 생깁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본안소송 제기 시점과 계좌 잔액이 얼마나 묶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있는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고 진행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중이신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