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경찰 조사 중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녹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법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만드는 소급효가 있는 반면, 해지는 해지를 한 순간부터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장래효만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해제와 해지는 작용하는 국면이 서로 다르기에 구분이 필요합니다.즉 해제는 계약관계에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해지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 할때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 단계에서 경찰신고까지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단 은행측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절차 진행을 요청한 증거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반환절차 진행 사실을 제시하면 의혹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시고, 문의한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은행에서 착오송금 해소를 위한 절차진행을 하실 것이므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행자의 발 쪽을 살짝 치는 정도의 접촉사고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또는 보험처리 없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다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애초 구매의사 없이 제품을 결제한 후 반품을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사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업무방해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불법행위를 넘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자체가 매우 소액이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을 기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스팸 등 광고성 연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전화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퇴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기에 기존 시설을 철거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과 스탠드에어컨의 소유권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건물의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이외의 타인의 정보를 카드사가 임의로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연락을 취할 이유나 필요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카드사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보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상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