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단순한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료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회원들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도 환불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계약서는 현재 갖고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며, 하나의 완성된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당사자 명의가 변경되었기에 계약종료 시점의 임차인에게 반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정도에 비춰 소액으로 합의하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법무법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무리해서 합의하시기 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도 워낙 소액인 사건이라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적 쟁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알기 어렵지만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구형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한번 구형을 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변경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해당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두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더욱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정과 정신병원 입원 전력 등이 있음을 적극 어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의 관리규약과 관리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상가 관리단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 및 상가관리단을 통해 사용권한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