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사용하시면 무방합니다. 특약은 희망하시는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너무 막연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은행에서 연결해준 법무사라면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이유나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다만 그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채무자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통지는 해줘야합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 그때부터는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으나 보통 1~2년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1~2년 정도 실형이 예상됩니다.2. 판사님 성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법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3.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보시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검찰로 문의하여 확앤해보시면 됩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판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입니다. 다이소측과 협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합의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합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를 비롯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여러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말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중에 있으시므로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불특정다수가 확인할 수 없도록 보안처리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어락 파손의 원인에 선생님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전액 임대인 부담이 타당하겠습니다. 단순 소모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설명서에도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위로 고지가 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