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확인된 정보로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폭행을 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타인을 무리하게 밀어내는 행위 역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에 더 나아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더욱이 임산부로 폭력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혼식 영상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인마다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가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할 때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업체 측에서 200만 원을 보상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을 고려하여 금액을 높여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00~400정도까지는 협의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신다면 금액을 높여 300에서 4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복장이 있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깔끔한 양복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에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공식적으로 나온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변호사들이 양복을 입고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시겠습니다.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고 다른 부분 소유자들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혼인신고를 한 후 새로 가구를 사거나 가전을 드린 것도 없다고 하신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보증금 역시 선생이께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수관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미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완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죄선고로서 다만 형의 집행만 유예한 것입니다. 전과도 남으며, 일정 조건하에서는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일정 조건하에서는 유예된 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형이 집행될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반면 무죄는 죄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판단된 집행유예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할 경우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고 또한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는 해당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인측 귀책으로 인해 해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이사비 70만원 정도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결국 쟁점은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게 불가능하게 될 정도 이르렀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게 되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거창한 계약서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간략한 형식으로 문서화해두시는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추후 분쟁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