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선고가 되는 형량은 1~5년 범위에 그치게 되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많기에 형량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방안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에 해당하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다면 100%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오면 이미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관밖의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능하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기존 전과까지 있기 때문에 합의는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전과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에 합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다른 범죄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는 어려워 보이나,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에서 집행유예까지는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피해변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신다면 어떤 경우이던 가장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달리 고의적이거나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겠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빌라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빌라 내부 규칙을 정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며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빌라 구성원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공연성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2. 폭행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다만 협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전력 조회회신서에 해당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법적으로도 공개되지 않는 사안이시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만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의 사례와는 다소 다른 점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받으실 수 있기에, 가급적 일반적인 거래 사례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다소 안전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법적 제한이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볼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