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제기록을 통해 가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담당경찰관께 진행상황을 확인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님께 문의하여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신분증과 어플 등을 통해 나이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설사 상대가 미성년이라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을 알려주시고 대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임차인의 책임이 될 문제는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뽑기에서 뽑은 물건은 질문자님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입금받으신 것이 아니고 계좌로 이체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피해가 발생할 일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며, 질문자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가 정지된다거나 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2주 빨리 나갔을 뿐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버려진 물건이라고 해도 분리수거장 등 특정 구역에서 해당 관리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절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급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이 경우에는 심리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상담 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대여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을 기초로 판단하면 단순 증여로 보기는 큰 금액이고 당연히 대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대응으로 생각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의 빚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족이 없다면 이후에는 재산이 있다면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