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 곳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찜찜함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찜찜함을 두고 굳이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의사표시가 선생님께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그 의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해지가 된 상황은 매도인의 의사로 되돌릴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지나, 피해금액이 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건은 수배나 피의자 조사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사개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진행상황은 담당 경찰관님께 전화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수사관님만이 현재 정확한 수사진행 상황을 알고계십니다.피의자 소재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 성적 대화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무조건 징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 및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무는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르고 빌려준 경우, 합법적인 도박의 경우에는 위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해자의 피해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행위로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임대인의 확인서(합의서)가 있고,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는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요건충족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인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인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구분소유자인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강제적인 해결수단으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핸드폰 화면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범죄에 대한 증거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증거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