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선생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게 측에서 정확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까지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 자체도 얼마 되지 않기에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나 공과금을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달리 명시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연인 관계에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배상은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해도 크다고 평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으로 다투기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병원의 행위가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유출된 점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액이 다소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예약금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금(예약금)은 계약의 약속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계약파기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약금을 받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돌려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는 다른 범죄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공소 시효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효가 도과하기 전에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됩니다. 소장을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0~20일 정도 남기고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식으로 강요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가능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구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차량 주인에게도 과실은 일부 인정되겠으나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을 악의적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에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