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퇴실을 하기로 쌍방 합의가 된 상황으로 퇴실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학기에 해당하는 돈도 그때 모두 돌려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가 아니라고 인정될 것이고, 우편도 다른 사람 이름의 우편이 있는 등 사정으로도 입증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 중 1인인 B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B가 그 대화를 C에게 건낸 것도 불법은 아니며, C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계약서는 갱신을 증명하는 용도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관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셔도 그 작성된 내용대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서 물건을 횡령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해당 물건의 가치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물건들로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통화녹음을 하는 경우까지는 잘 없고,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조사하실때 거짓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는 친부, B는 친모, D는 가족관계 없는 제3자입니다. A, B 사망시 C는 상속인이 되지만 D가 사망한 경우 C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사유가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인지 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기에 보완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