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며 현 상황에서 사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타당하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고소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거주를 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주를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시는 때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거주를 언제 하시는지 현재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서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협박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앱테크도 어떤 앱테크인지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개개의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목적물이 불량이어 철거가 필요하다면 계약 해제 후 철거 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방향이 가능할 것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가 없고 간단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고의적으로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잘 해주셔야지 혐의를 벗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인한 행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재산 조회나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재산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량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사건마다 죄질이 다르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환불 대상이겠으나,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장지까지 마음대로 훼손한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비정상적인 요구로 이해됩니다.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가해자를 검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사건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