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가해자 검거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헌법소원 심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민사상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고 압류 등 조치도 예상됩니다.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이 이행된 내용, 하자 여부, 공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전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징역형 등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기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되었는지 상대방 주장에 타당한지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 기록을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소멸시효 주장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만약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석이 되었고 처리가 되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