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적 사진을 보내면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체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AI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적인 사진 여부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적부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을 기대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속적부심 진행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피해금액 4억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최소 2~3년 정도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시급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터 따져보시는 것이 좋고, 무죄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셨는지도 중요하며,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실제 어떤 사실관계에서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셨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로 하여금 남자친구분과 접견 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하여 사건 진행경험이 다수 있기에 연락주시면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살 방조죄의 성립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일회적인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살을 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시려면 고소하신 내용과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보긴 어렵지만 상대방의 반응으로 봤을 때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허 취소는 행정상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빨 5개가 손실되었고 앞이빨을 발치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다면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안 되신다면 결국엔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법원의 감정을 통해 장애비율을 특정하고, 기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직접 하시기 어렵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는 민형사를 통합한 합의로 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의 형사 절차 진행 정도나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끝내는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욕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강한 욕구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정도로 생각되신다면 주변은 어른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방문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병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사실이 아닌 내용이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만은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