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쌍방의 행위 모두 법적 책임에서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에 저촉할 만한 위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리와 적용 범죄를 특정해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검토를 거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짐은 조금이라도 놔두시는 것이 안전하지만, 도어락 번호를 넘기지 않으면 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2. 복수 플랫폼 이용은 상관없습니다.3. 임대인에게 번호를 넘긴 것이 아니므로 점유를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너무 방치하시면 안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등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연락이 계속 지연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법적 주체는 선생님 본인이 되십니다. 본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이라면 어떤 것이든 변경하여 사용가능하십니다. 도장을 변경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cctv 확보 후 가해자 신원확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cctv 자료가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A와 정상적이 거래를 통해 돈을 이체받으신 상황임에도 억울하게 지급정지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지급정지 등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가 그동안 대화를 했던 내용 증거 관계 등을 검토하여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300에서 500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고 처벌 정도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사건의 관련된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말씀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면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와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