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실제로 게임을 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범죄성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하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을 때에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가족관계라고 해도 타인이 거주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면 변호사님께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며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묻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결정되겠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선처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관위가 고의적으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과실에 의해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한 사실 관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밝혀진다면 그 구체적인 범죄의 방식 가담자 등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기타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경찰과 검찰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자수를 했으나 오히려 신고가 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도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행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입니다.본인의 가치관과 결과에 대한 책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변제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아하 정책상 선임 비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 피해를 당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혼자서 결정하시기 보다는 주변에 있는 지인 가족들 도움을 받아 협의하에 행동하시는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접근 금지 등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 및 부모의 재산적인 능력 역시 참고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자녀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 여부는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하나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