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짐을 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의 결정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증거 관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인 논리와 법리에 맞춰 구성하시고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언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특별히 불리할 이유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고 고소하신 후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성립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이긴 하나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긴 하나 아예 없다고 단정 하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릴 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이고 신병이 구속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나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은 공연이 게시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고, 업체에서 특정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시글 자체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을 자체로 가해자가 특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변 사람이 우연히 촬영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특정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촬영되는 정도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갖고 계실 것이므로 해당 회사로 직접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확인하여주시면 됩니다.회사로 전화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이 될 것이므로 어느 곳으로든 연락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