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일만에 파손이 되었다면 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으면 퇴거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 불만이 없다면 항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검찰이 항소했다면 검찰이 항소한 범위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유가 추후 법적 판단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을 구매하여 받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는 고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로 보이기에 실제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법적 문제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20년간 키우기로 약속했다면 20년이 되기 이전에 상대가 앵무새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전체 대화과정에서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고, 이를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적어도 채무불이행을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취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계약을 유지하실 생각이시면 공사 등에 부수되는 각종 비용과 손해배상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어려우며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으며, 연 12%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판결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여부까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록 한 번에 그친 발언이라고 해도 칼로 찌르겠다라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증거만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사용 목적에서 술을 담그고 이를 지인과 나눠 마시는 정도의 상황으로는 판매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주류법 등 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는 있겠으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청법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중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