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퇴직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지 등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11.105.01명 평가00
- 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를 해야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것이므로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000
- 관제센터 출입권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출입가능 범위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000
- 민주당국회의원 서XX 허위사실유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면책특권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10
- 지식 레벨업100
- 도와주세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 관한 합의 및 재산분할(정산)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여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디까지 합의가 되는지, 합의가능성이 있는지 등 판단 후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900
- 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소송은 보통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법원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B가 항소를 하면 최종 확정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1심 판결 후 가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900
- 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생활이나 주거에 있어서는 혼인관계에 유사한 관계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인 관계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단순한 동거관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실혼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30~40%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900
- 디시인사이드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응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범죄의 성립여부는 개개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00
- 빌라 내벽 누수 윗집 문안열어줄때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통해 법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00
- SNS에서 티켓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트위터에서 가해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가해자 신상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트위터 측에 협조를 받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