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법원에서 쟁점을 누락한 것이고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1심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에 진행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항소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주장을 하신다면 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시다면 항소를 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 해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10프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계약 체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이전에 먼저 받은 관리에 대한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 거래계약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시 위약금 10프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며, 경찰과 택시회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택시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지갑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cctv 를 통해 어떤 택시에 탑승하신 것인지 이를 특정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경찰과 해당 택시회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비록 형사에서 불송치 일정을 받았다고 해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당할 수도 있습니다.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에서 불송치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정확한 검토를 거쳐 민사소송에 진행 여부 및 승소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불송치 결정의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민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 18세라고 해도 절도는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절도한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절도한 물건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단순한 물건이라면 처벌 정도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약식기소되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형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 법원에서도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역시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되고 온라인으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탄원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의 이름과 지위를 기재하시고 현재 사건의 진행 중인 법원 그리고 사건번호 피고인 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가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 측에서 더 이상 연락도 없다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또는 중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헌터란 통매음 고소 등을 빌미로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속옷에 셔츠 하나를 입고 있는 영상을 보낸 후 별다른 말 없이 대화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을 통매음 하더라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상대방이 어떤 협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건물자체의 구조적인 하자나 주요 시설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 말씀하신 경우는 빨래건조대가 고장난 경우로 건물자체에 부속된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순 소모품의 문제는 아니며 건물에 부속된 시설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3. 또는 직접 수리하시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허위로 장애인등록이 된 경우에 지원받은 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 근거가 없고 기망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환수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경우 중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별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중개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한편 계약서 양식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이므로 그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ㄴ디ㅏ. 다만 광고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일종의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업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