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옷을 벗고 운동을 하시는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 입힌 사실이 분명하고 이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상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시면 무죄를 다투실 수는 없습니다.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형사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1인당 200이나 300만원 정도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과거에 전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업체 측에 과실로 오히려. 선생님께서 손해를 보고 계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민사상 대응은 하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소장을 접수하시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장 수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수정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수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어 수정을 해달라고 재촉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구두로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청구취지는 구두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만약 업체에서 개인정보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보낸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 과실로 제3자에게 정보를 보낸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신다면 계좌로 돈을 입금하셨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적인 대응이 있습니다.가압류를 통해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흔적에 불과해 보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소유권 등기까지 한 다음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하거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법리 검토를 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