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는 있겠으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청법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중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픈 카톡의 경우에도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말씀 주시고 조치를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오픈 채팅방 채팅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전에는 정상작동이 가능했다면 제품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에 하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지분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처분도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의견이 맞아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처분이 간으합니다.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이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내에서 정한 약관이고 직원이 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입사한 것이라면 직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입사를 한 후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라면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이 정상적으로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판매자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따졌을 때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배상요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으신 상황이므로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책임소재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손해배상금액과 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누수상황에 대한 여러 변수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성적으로 노골적 표현이 있었기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성적목적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성적목적이 부정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에 대한 의지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