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3월 4일까지 근저당 등 다른 권리 변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명백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가장 우선 적용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른 번거로운 절차보다도 특약 사항에 해당 내용을 명백하게 기재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약내용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날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을 하시는 날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다시 검토 후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유지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별달리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별달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른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고 발생활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상속을 원하는 내용만큼 일부만 받는 것은 현행법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부를 받거나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재산의 일부만 상속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을 일부만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후 그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상속을 받으신 후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대 채무자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에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각 단계마다 압류 여부 및 경매 진행 상황이 통지됩니다. 따라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바로 진행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경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며 경매 취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실익이 없고 경매에도 당연히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제공되는 서류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겠으며, 다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으로 미리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원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7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셨다면 더 이상 처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