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전대차 관계가 명백하다면 소송보다는 우선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 가능하신 방법입니다.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소액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물론이고,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만약 실제로 신고가 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상 형사절차에서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고 방문하시거나 등기를 이용하여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현행 제도상 온라인으로 접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치료비 기타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피해 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신청하시기 전에 해당 법원으로 전화하여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할 여지가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어떤 증거가 있는지 등 상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상 사기죄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시고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주식의 경우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판결 선고일이 아니고 변론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가액 산정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검토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빌라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며,한편 지정주차 자리가 있고 타인에게 지정된 자리가 있다면 해당 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내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주차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빌라 내부에 관리 규칙 위반 문제가 있으면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주차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지정 주차 자리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협의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시는 등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해자와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대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진행하는 담당 수사관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나이를 속였다는 것은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이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나이를 속였다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 수사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단순 인수인계 부족으로는 실제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 그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인수인계 부족 정도의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배관은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과 비용을 통지하시고 임의로 철거하신 후에 비용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임대인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임차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할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사전에 내용증명까지 보내 주시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경위와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가능하시지만 소액심판청구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난이라고 해도 사람을 밀어 난간에서 추락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현재 뇌진탕과 기흉이 생겨 진단을 받았고 이 주째 입원 중이며 회복에 일 년이 걸린다면 상당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 및 가해자 측 부모와 손해보상에 대해 협의하셔야 하고,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다만 그럼에도 협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