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아이들을 각자를 따로 조사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이의 의견에 또 다른 아이가 동조하여 따라가서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소와 반소를 따로 구분하여 선임하시는 상황으로, 계약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시는 것일 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반소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투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 밴다로 상대방 반소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큰 비용 부담 없이 기존 사건의 내용에 부수된 것으로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보통 반소는 추가금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성공보수 약정은 기존 본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소에 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으시면 본소 판결 내용에 따라서만 지급하면 됩니다.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함께 심리가 되고 함께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한번의 변론기일에서 본소 반소 쟁점이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진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말을 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행동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오히려 그런 자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에서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 법원에서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조정보다는 변론으로 진행하려고 하실것입니다.조정에 관한 의견서나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고 변론으로 진행해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형이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상담 정도로는 문제해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법적 대응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동물카페 운영자의 관리상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다만 정확한 과실여부 판단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내용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자체로 이미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부분입니다)이 경우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보험가입이 필수는 아니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끝내 안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매번 멘트나 수법이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 권력을 가진 기관을 사칭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지시를 끄대로 따르게 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니 문제없이 처리를 하려면 지시를 따르라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수법이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과 전화사기는 용어가 한글이냐 영어냐의 차이일 뿐이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 사가기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그 전기요금이 질문자님에게 부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따져 물어 사실관계 확인 후 임대인과 협의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전기가 아니므로 그 비용을 질문자님이 혼자 부담하실 이유는 없고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