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주류판매행위는 고의적 행위는 아니며 과실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과실에 의한 행위도 아니고 애초 별다른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어떤 자료라도 좋으니 모두 제출하시고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일이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지 통매음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 발언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애초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통매음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성립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법 또는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그것이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자녀의 의사를 비롯하여 자녀의 복리가 최 우선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법원에서 자녀의 의사를 묻고 또한 자녀의 복리에 어느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한편, 가해자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그 다음단계로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글을 게시한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제3자가 이를 고발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딴 돈이라도 그 돈을 빌린 경우에는 갚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돈이라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설사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아직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실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밖에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등 국가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반면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사형제가 폐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모욕적 표현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 15.까지는 임대차계약 기간중인 것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역시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3. 15.에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되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3. 15.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