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보호의무자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 어떤 행위로 나아가야한다는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A에게는 민형사상 어떤 법적인 책임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에 이르는 행의 1월 1일을 지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06년 생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올해 1월 1일부터는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당하실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고소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부분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이는 양육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육비를 받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성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을 너무 오랫동안 잔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아 사람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로서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시국 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번 사태를 경험한 후 공수처의 역할이 부각될 경우 법 개정으로 확대개편되어 수사인력이 추가로 보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는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 다음 대선이 준비될 것입니다. 여당도 다음 대선에 집중할 것이고 탄핵이 된 대통령에게 신경쓰기는 어렵습니다. 시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상 과격한 대규모 시위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차분하게 다음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예측하는 것이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무료 변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이 지출된다고 해도 이는 모두 대통령 개인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므로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예산이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곧 조리원에서 나오는데 와이프가 한의원 등에서 자동차사고 관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몸에 아픈곳이 있으시면 치료를 받으시고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얼마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야할까요? => 실제 지출하신 치료비, 앞으로 지출하게될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3~5천만원 수준으로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답변자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건가요? 다행히도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신 상황으로, 피해회복 차원에서 합의를 보고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