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지가 실수로 벗겨진다면 그것인 매우 짧은 순간일 것이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고소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이 노력만 소모하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의 전부가 집이고 집을 마련한데 들어간 돈의 상당부분이 남자가 해온 것이라면 일단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남자가 기여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약 8:2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서는 7:3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행위 자체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인 상황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애초 판매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증거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함정수사 등 인권침해의 여지는 없으며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이 있어야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신고하는 것과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단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제3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말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만약 모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그리고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였다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진 아웃인 상황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이라면 상당히 중한 범죄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항소했으나 기각된다면 상고를 하실 수 있고 상고심이 최종 단계입니다. 1년 6월이니 내후년 2월에 출소가 되겠으며, 변호사 선임을 하여 구체적인 변론활동이나 양형자료 제출 등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