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가해자의 나이 또한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자체는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합의가 불발되었으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공탁을 진행하기보다는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예비적으로 공탁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있고 경찰 첫 조사에서의 태도와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지 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 후 꼼꼼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이후 과정을 진행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성범죄뿐만 아니라 절도 등 행위가 있긴 하나 절도 부분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휩쓸려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주소도 모르신다면 지급명령은 불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현재 확보 하신 증거 관계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분쟁상황이 계속되시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단계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임대인이 과도한 요구와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경찰에게 다시 한번 사기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야 이후 절차 진행이 수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주소를 달라고 하였고 공포심이 들 만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가장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협박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양수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렌탈 업체로 연락해서 비용 미납으로 연체 처리를 하시고 계약 해지가 되도록 하시면 렌탈 업체에서 제품을 회수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양수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사건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렌탈 업체와 협의해서 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 변호사가 연락처를 확인했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연락을 통해 합의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된 정확한 범죄 사실과 현재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사건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 자체가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하 정책상 선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기에 개별적으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죄명이 가벼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액이 있다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과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적정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