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년도 더 이전의 채무이고 시효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제하지 않고 시효완성을 주장하셔도 되고, 변제를 하신다면 변제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듯이, 애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을 하기 때문에 양형자료 역시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형자료에 따라 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기소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녀가 관계를 가져 자녀가 태어났을 뿐인 상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유부남이 혼외자를 갖게 되었다면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유부남이 었던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는 회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것이고 업체에서 이를 하지 못하게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아래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회원가입 탈퇴 등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강제적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를 위해 업체측에서 회원탈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memberSecStep1.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행위가 명백함에도 경찰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직무유기 등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이상에는 경찰에서 무턱대고 개입하기도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 직무유기로까지는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시험포기가 된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감금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즉 나가려면 시험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사이트와 재고를 함께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돈을 받고는 사이트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여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스 기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자동으로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계약관계에 관한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별도로 제기되시는 부분이며, 리스 기간 만료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약관계가 존재했다는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실제 거래사례나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