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법원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 적용을 배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위 형소법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규정이 적용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면 대통령실의 논리에 따라 압수수색과 체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직진중이었고 상대 버스는 3차로에서 크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질문자님 차량 옆을 들이받은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7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과실이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해도 10%를 넘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실비율을 다퉈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측 커플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치료비 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 커플측에서 합의의사를 내비쳐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수사진행을 기다려보시다가 가해자 커플이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에 나서시면 됩니다.피해상황이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300~5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관리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한편 민사적으로 보면 입소자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못하여 보호자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우선 이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도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이를소명해야 할 것인데 소명방법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호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신호위반 사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봄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의무위반은 현재 회사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상 겸직이 금지된다면 어떤 직함으로 하던지 타회사의 업무를 같이 보시면 겸직금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함의 문제라기 보다는 타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하며 학원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해봤자 벌금형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곳이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내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 사진(일하는 모습)을 제출하시면 좋고, 학원을 다니고 계신곳 수강증이나 수업을 받는 모습 등 사진을 찍어 제출하시면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위 자료들만 제출하셔도 충분히 선처를 받고 경한 처벌로 끝이 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이는 고의가 부정된 것에 불과하며 과실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서 의사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법원에서도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가 된다면 기소되어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