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못 자국 등 일부 훼손이 있다는 것만으로 벽지 도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거주하신 점 등으로 볼때 일상 생활에 따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도배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과 양육비청구가 함께 진행되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은 명백해보이며,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라고 할것은 없고 양육비부담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은행계좌 조회는 판결 확정 후에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의 부실과 그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급기관인 검찰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가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청문감사실 또는 검찰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샘플로 대가를 약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연락이 취해진다면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심증은 확실한데 마땅한 물증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만약 상대가 돈을 훔쳐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초로 상대가 돈을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행 방관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 바 없다면, 질문자님께 그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수사진행 상황이 어떤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소내용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실제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기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 삼행시를 모두 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착오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로 신고가 되었기에 무고가 성립할 위험은 있으니, 당시 착오를 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었기에 무고죄 성립을 방어할 논리는 가능합니다. 법리적, 사실적 변론이 필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다소 과한 금액으로도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낮출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가 완강하게 버티면 해당 금액이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일 뿐이며, 어떤 행위를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판례는 신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체가 아닌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