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위 참여자라고 해서 초상권 침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행위라면 초상권 침해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여부는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겠으므로 수리여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A는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이 고소한다고 해서 고소기록이 남지는 않으며, 더욱이 고소를 했다는 기록이 따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려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신고를 한것을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무혐의로 종결될 부분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증인신문 절차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변론을 준비하는 시간,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고 한편에서는 법원의 재판일정이 고려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며,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판사를 더 뽑아 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한편에서는 재판절차의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 귀책으로 찍힘이 생겼다면 당연히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이미 계약이 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일방적 파기도 안됩니다.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형 절도라고 해도 절도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은 받겠으나 금액이 소액일 것이므로 기소유예가 되거나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3대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3대주는 2대주와 문제해결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미 계정을 판매하셨고 복구 이메일에 관한 약정이 사전에 없었다면 3대주의 요구에 응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증여를 해준 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해서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돈의 처리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