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패드립과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가벼운 사안은 아니고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로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판결문은 곧 나오기에 민사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후 소송이 진행되는데 2~3개월은 소요됩니다.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바로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2. 위자료 청구만으로도 가능합니다.3.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30일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고통받으신 사정으로 보면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4.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시면 소가(청구하는 금액)의 10% 범위에서는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송 진행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울 사건은 서울에 위치한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사건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십니다.서울에 위치한 변호사가 해당 관할 법원에도 자주 출석하여 재판을 하기 때문에 더 익숙하고 재판부 성향이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보다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건을 잘 진행해줄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성적 목적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우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낮습니다.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1회적인 발언으로 보이기에 역시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반복적인 발언이 아니고 1회적 발언으로는 범죄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가 되신 상황이기에 경찰이 수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연락이 닿으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명백히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기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상황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확인되지시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가 확인되거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경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경우에 범죄가 확인될 수 있기에 중요한 물품이라면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항공사로 문의하여 신고하시거나 관할 경찰서로 접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나아가 업주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재산 등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고 유지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소멸하기에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것이기에 요청하셔 됩니다.3.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를 원하시면 고소장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기는 하나 보통은 100~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