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는 현실적으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으며(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새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상대방이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러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되고, 이후 소요되는 기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2개월 전후의 기간은 필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약관으로서 그 효력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했다면 증거능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겠습니다.가명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위로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차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그 키스방이라고 하는 곳이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다만 키스만 할 뿐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키스 자체로는 성행위로 보지 않고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여부는 법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