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검찰에서 사건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빼돌리는 범죄이며,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사무를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회사를 경영하는 재벌총수들이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 문제되는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임대인과 협의만 잘 되시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월세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10~20만원 사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한편 수사진행상황에 맞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받고 물건을 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주지 않다가 신고를 한다고 하자 돈을 환불해준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40만원을 환불하기로 쌍방 협의가 된 것이므로 추가로 5만원의 지급을 구할 민사적인 권리도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일응 정해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60만원부터 280만원 정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으로, 카톡, 문자 등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셨고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이체한 내역 등도 존재하신다고 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3:7 또는 4:6 정도로는 재산분할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하로는 판단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귀책사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시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면 새로 계약을 다시 하는 형식으로 계약기간을 맞춰 다시 계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어 끝난 사안으로 지금에 와서 사장이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특별히 대응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