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가 됩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셔야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았을때의 연 5%도 결국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늦어질 수록 손해입니다. 대출이자가 많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대출이자 상당액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사에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는 전형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이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면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그 자체로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도 변제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효력의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은 도달로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고소가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성관계에 이른 구체적인 증거들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로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소송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시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으실때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속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당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형사보다는 민사절차 진행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고의적인 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에서 가해자에 네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도록 경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