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나가라고 했음에도 나가지 않은 것은 퇴거불응죄가 적용되겠으며, 팔을 잡아당긴 부분은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면지의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물론 이면지에도 임대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월세를받지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서로 문자로도 주고 받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두신다면 더 확실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화장실에 다른 이용자가 없는 질문자님만 단독으로 있는 상황에서 태연하게 세면대에서 휴지를 꺼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몰카범으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3명의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등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통화중이었던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통화 중인 상황에서 폭행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진술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 내외로 소요될 것입니다.300~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소송과정에서 조정의사를 밝히시고 상대방과 조율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블랙박스상으로도 충격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체 내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종의 공론화를 위한 행위였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행동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경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증거를 보강하라는 정도의 의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시고 검색해보시면 사건의 진행내역과 어디에서 재판이 언제 열리는 지 등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