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급여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업장에서 발생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미리 작성한 민원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전달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먼저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 진행중인 사정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내에서 정리가 되거나 카드사에서 소취하 등 조치를 취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사정만으로는 스토킹이나 생활괴롭힘 등 범죄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고, 법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도 별다른 근거가 없겠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탈퇴한 것 때문에 사기로 의심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나, 제품 자체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에는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결가능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대응한다면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금이 될 수는 있지만, 출금까지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은행으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피해상황은 확인이 어려우나 은행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건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보통 현금수거책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이용당하여 사기공범이 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사기의 공범이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경찰관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면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인정하고 자백할지 부터 정하지 않으면 이후 과정이 전체적으로 꼬이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하시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