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겠으나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국회의원들도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때에는 순간적으로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하나 전반적인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게임캐릭터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권리 역시 상속인들이 갖게 됩니다. 상속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석호평간 도로는 고속화도로가 맞으며 1차선이 추월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속주행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만약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셨으며 여러가지 질병상황에 놓이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5천~1억 수준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핵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게임운영사의 정당한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한능력자란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고 그 행위는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익명 앱으로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불법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어쨋든 돈을 빌린 것이라면 갚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11. 14.까지 쌍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시 처음부터 조건을 다시 정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에서 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5%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