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약의 내용과는 무관하겠습니다. 특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해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도 되며, 담당수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시고 수사관이 안내한 방법으로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장에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경향에 비춰보면 보이스피싱은 범행해 어떤 형태로든 가담을 하게 되어 도움을 주었고 피해 금액이 크다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피해 금액이 억단위로 넘어간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따라서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범행을 부인하여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 인정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부인하기보다는 자백하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이전에 모든 증거와 주장할 내용을 미리 법원에 제출해 두셔야 하고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판사님이 이야기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거나 추후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합니다.더욱이 미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까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어 가해자가 검거가 되고 처벌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고장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서류로, 추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진술 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 스토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스토킹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마다 관리단이 정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따라 대부분의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과 규약의 내용을 기초로 법리적인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다만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관리위원회에서 임시 관리인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인데 다소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관리 규약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음성 녹음에 의해서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해당 녹음은 통신 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녹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법리 판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법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명이나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특정성만 인정된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