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 변호사가 연락처를 확인했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연락을 통해 합의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된 정확한 범죄 사실과 현재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사건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 자체가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하 정책상 선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기에 개별적으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죄명이 가벼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액이 있다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과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적정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하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폭행이 있었다거나 강제 추행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귀찮아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수사를 촉구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설치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재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는 해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재차 범행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적 대응은 한계가 있기에, 민사적 대응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자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피해의 경위와 내용, 현재 확보한 증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빈틈없이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급적 전체 사건을 파악하고 혐의입증 가능성을 높기이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필요한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는 사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손님들의 증언 등 고려할때 무고로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기존 로펌이 아닌 다른 로펌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반드시 기존 로펌을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