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선순위 권리이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나시는 것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부동산의 남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차량을 마음대로 컴파운드로 닦아놔 손상을 시킨 경우로 정식으로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금이 1340만원인 경우라면 2000~2500만원 정도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금액을 낮춰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시는 것은아니며,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기준은 아래 법 조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자가 쓴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usb에 꼭 담아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문서로 출력한 것도 그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usb는 비어있는걸 제출하시는건 아니고 같은 내용을 담아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만료일이 2월이면 2월에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받으실 수 있고, 그 전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이 경우 2~3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수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판매자인 2대주와 대화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2대주의 책임으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2대주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