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따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아보고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이후 심문기일이 지정되겠습니다. 15~30일 내외로 잡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받았다고 해도 지연된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자 부분을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바로 재혼도 가능하십니다.이혼 후 재혼까지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상 피해회복을 꾀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 등 각종 기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고 녹음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광고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출입구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경사로에 차량을 중립기어 상태로 방치하였고 그 결과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이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신 경력이 있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상참작이 될 사유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법원에서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탄원서라든지 정상참작이 될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사고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시며, 단순 추돌사고로 피해가 크지 않다면 300~500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습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네 맞습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회사 관리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