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장장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정황상 사기를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의 존재를 c가 몰랐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b만 그 욕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어야한다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업체는 차량을 인수한 후 6개월 이내에는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되실 이유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법적으로 제한사유가 있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양육권은 여자쪽에서 갖을 확률이 높고 더욱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이사비, 부동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물론 다음 세입자를 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그밖에 정부에서도 저속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해도 마스크 미착용자를 폭행한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재판매하는것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불법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패소할 사건이라면 소 취하로 종결하는 것이 소송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패소할 상황이라면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이유도 없겠으나 소송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