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피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아니고 임대인의 아버지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임대인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정확한 대리관계가 표현되지 않았다면 대리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가 합의로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절도는 절도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소액 절도라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모두 수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고소 없이 피해 회복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야지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사와 협의가 되었거나 보험사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것만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공갈 행위이며 동시에 성적 사진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본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중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돈과 반성문을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모님님께 도움을 구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아버지가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였는지 여부부터 의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될수 있겠습니다.일단은 임대인이 연락을 주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갱신 요구권도 적법하게 행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의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변제를 하신 상황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청구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어 비용이 맞게 산정이 된 것인지 중복된 것은 아닌지 등 따져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진 않지만 보험사에서 실제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존에 지급하신 금액과 중복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고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지만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러한 대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경찰에도 제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면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처리하시는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하실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리고 지급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합의가 안되시면 민 형사상 절차를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