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계시면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를 제기하시고 감정신청을 해서 누수의 원인과 누수로 인한 피해액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당 변호사님의 의견이 법원의 판사의 의견에도 많은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 결국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을 하겠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때로는 무죄가 될 사건에서도 유죄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공정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인 제3자 지위에서 판단을 하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문화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며, 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추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역할을 하며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면 추후 집행시 훨씬 수월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되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보아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확정전에 구속되기도 하는데 이는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횡령금액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우신 경우 검찰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며 다시한번 정확한 금액을 따져보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주인세대에 위 사실을 알리고 cctv 설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경찰에는 절도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현행법상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고 다음 거주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신 상황이므로,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상속받았어야 하는 상속분을 어머님의 상속인인 남편과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