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교도소에 갈 것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한번 개명을 했다고 해서 다시는 개명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한다면 다시 개명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거의 틀림없이 승소 가능하겠으며, 피해자들을 모아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가 오진을 했고 그로 인해 지금에 상황이 발생했다면 의사에게 오진의 책임과 그로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과 오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라면 더욱이나 한국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항소심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항소가 기각될 경우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법률관계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고율의 대부업체 등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성적인 발언이 아니며,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