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실제 아무런 흔적도 없기 때문에 손해도 없어 보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고령자에게 면허반납을 강제하는 법은 없으며, 다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수도관이 막힌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며, 하수도관이 막힌 것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임대인디, 그렇지 않고 사용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실제 사용자인 실거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가로 30㎝, 세로 10㎝의 규격화한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경 폐지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더 커진경우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택배가 잘못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과실만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택배가 잘못온 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바로 택배사로 연락하여 잘못받은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집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명하셨으면 더 조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어차피 추심대상인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로는 민법상 정해진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이혼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