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모는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가족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재혼을 한 여자일뿐이며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모가 죽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이 먹튀를 하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폭행이 문제된 경우이므로 150~200만원 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b만 고소하신 상태이므로 a에 대한 처벌까지 원하신다면 별도로 a에 대한 처벌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거나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부명령 고지를 받은 날은 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겠으므로 실제 수령일 + 30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2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하시며,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나가라고 한다면 별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모욕적인 발언까지 있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로 성인인증을 요청하여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양측이 모두 공범으로 묶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 CCTV설치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안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설치도 가능하겠으며,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