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는 것이며 전 임차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법적 제재방법은 없습니다(운전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직접 제작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는 제작경위에 대한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ass 앱 운전면허증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는 분실된 사실을 신고하고 면허증을 재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단 검찰 또는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술가능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진술이 어렵다 하면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글로 써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보이며, 다만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성적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갈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