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실 경우에는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환불을 받으시는 것 자체로 어떤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이미 신고가 되신 상황이므로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고 경찰을 통해서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승소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 범위에서 승소가 가능한지는 개별적인 사건별로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을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내부구성원들이 다수의 의사로 해당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론화를 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법적으로는 위협한다고까지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하게도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의 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현재 충당의 순서에 따라 타당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절차보다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바로 법원으로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예상보다도 사건진행이 느리다면 법원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기다려도 언젠가는 절차가 처리될 수 있겠으나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대로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는 지급하실 의무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인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가해 행위 및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회원 가입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영상물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청 행위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회원을 탈퇴하시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시청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