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상대로한 성적인 표현으로는 현행법상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본 사람들에게 시청죄를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만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다툼이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협박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모금 마신 정도로는 음주단속이 될 수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계정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의무는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등 따져보셔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힘으로는 사기꾼을 잡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I 등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과 음란한 영상 등 거짓의 영상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상태가 됩니다.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는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불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쓰레기가 나름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아파트 관리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