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가 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도 이는 원고가 승소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이므로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면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의 시범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는 지난 24. 5. 8일부터 1년간 허용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증거를 확보한 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위금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문신을 세기는 것은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는 것까지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당사자가 현장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으로 법원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기망당해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어는지 등에 따라서 사기죄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의 지급에 대해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반환청구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이 허가되는 이유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건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정확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보기에 아래 사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