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도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용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도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만 확보하여 두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 기초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필요한 내용은 추후 보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최대한 표현은 다듬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정은 빼고 요구사항만 간략하게 기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정적인 기재는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공갈협박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현이나 내용은 최대한 주의하여 위험을 줄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고소를 하게 된 이유나 다른 방식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는 결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합법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겠습니다어떤 경위로든 수사 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계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 기관이라고 해도 적법하게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기관이나 경찰서 등 기관으로 문의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을 받아 운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행 유예라고 하면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면 없는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으시면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 하고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