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이 인정될지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정조 의무 위반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라는 것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증인의 진술도 괜찮고 추행을 한 당사자의 자백도 괜찮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나 영상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어떤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채무불이행 및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불성실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보셔야 하는 문제이고 언제나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죄라기보다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살인자가 적용되고, 과실행위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달리 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낮습니다.고의적인 행위와 과실로 인한 행위는 형량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사기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전까지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타인에게 기망당해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이 이루어지겠습니다.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고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가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데 형제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의 자녀들인 조카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겠습니다.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복권이 당첨되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증여계약이며 증여계약은 구두에 의한 경우에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다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어떤 자동차인지 여부를 결정할 마땅한 기준을 정하지 안왔다면 이 계약이 증여계약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인 복권 당첨자가 어떤 자동차를 줄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고 자동차라도 자동차를 사 준 것이라면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목적인 대상을 결정하지 않았고 결정할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성질을 고려하여 복권 당첨자인 채무자가 어떤 자동차를 줄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겠하겠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취득한 어떤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였고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경우로까지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더욱이 단순한 사실혼의 부당 파기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기망행위가 이어졌고, 한국 내 생활을 모두 정리하였음에도 일본으로 이사한 후 이별을 통보받는 등 피해가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혼관계로까지 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 및 피해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재촉을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가 될 수 없고 그 재촉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협박이라고 함은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피해자가 그 강요에 따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강요 행위 자체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거주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월세를 지급해도 된다고 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돌려받지 못하신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시고 임대인이 그 말을 부인하고 있다면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대인이 한 말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갱신된 기간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