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공정보의 해제 시점은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공공정보 해제가 이루어지기는 이른 시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방공무원법의 아래 규정에 따라 경찰이 싳어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시청에서도 해당 사실을 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73조(징계의 관리)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심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며, 어떻게 지급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협의하여 지급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3채무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 계약시 당연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서류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위임장 없이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없고, 추후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제기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0년이 되어 가신다면 바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사전에 증여된 재산은 그 기간을 떠나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달리 더 하실 것은 없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압류가 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출금이 제한되는 것이 맞으나 은행 실무에서는 압류가 되면 해당 계좌에는 돈 전부에 대해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각 은행별로 지침이 다를 수 있기에 은행으로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