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게 되면 그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피대속인이 되어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개를 식용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유통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으므로, 정상 제품으로 거래를 했음에도 환불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답변하시고 그 이후 연락은 더 이상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무당 굿에 대해서는 사기죄 적용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해당 굿을 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빚이 많은 채 사망하셨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게됩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관념을 해칠 정도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충분히 기망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무조건 이익을 본다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을 판다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일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제품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환불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법률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단지 어떤 법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제안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