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지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하더라도 제재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를 요하는 자로 보아 경찰이 별도로 관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신체접촉 없이 욕설과 폭언 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청각을 자극하는 경우 폭행으로 구성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욕설과 폭언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일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하실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밖에 세금문제나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공판절차로 진행이 되며, 수개월 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선고가 있기 까지는 다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행위도 아니시며,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녹음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고 이를 합의서로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사무실의 변호사에게 계약내용 작성을 조언받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 역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부분으로, 명의자가 돈을 받은 후 이를 각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라인 어플에는 접속자의 기록과 그 사람의 신상정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라인어플 운영회사로 직접 조회하여 정보를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파손 당시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격을 배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는 한도에서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데이터복구 비용정도는 추가로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청구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로 해결이 되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긁고가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사건처리가 안된 것으로 봐서는 상대방이 차량을 긁고 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관계를 따져보시고 주장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 검토하시어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